직장판결 확정사건 제C5E8호
동료가 제 깃허브 코드를 그대로 사내 해커톤에 냈습니다. 공개 저장소인 건 맞아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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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개인 프로젝트로 만든 게 있습니다. 사내 문서 검색 붙이는 건데 취미로 만들어서 깃허브에 공개해뒀어요. 라이선스는 MIT로 걸어놨습니다.
이번 달 사내 해커톤에서 옆 팀 동료가 발표를 했는데 데모 화면이 제 거였습니다. UI가 똑같고 제가 재미로 넣어둔 오타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발표 끝나고 물어보니까 "오픈소스라서 갖다 쓴 건데, 라이선스 위반은 아니잖아" 합니다.
발표 자료 어디에도 제 이름이나 원본 링크는 없었습니다. 심사위원 질문에는 "직접 설계했다"는 뉘앙스로 답했구요. 그거 1등하면 상금 300에 CTO 직속 과제로 올라갑니다.
MIT면 출처 표기는 남겨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도 라이선스 조항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개해둔 건 제 선택이 맞구요.
같은 회사 사람이 이걸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유죄61%출처 안 밝히고 자기 것처럼 낸 건 잘못이다39% 무죄공개해둔 오픈소스를 쓴 것뿐이다
31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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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7% · 18명
여
무죄 55% · 11명
세대
20대
유죄 60% · 10명
30대
유죄 55% · 11명
40대
유죄 67%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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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MIT는 저작권 고지 유지가 조건임. 라이선스 파일 떼고 냈으면 그냥 위반임
2026. 9. 5.
부장판사단호한 재판장7034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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