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C038호
아내가 우리 횟집 마감 매출 장부를 찍어 처남(세무사)에게 보냈습니다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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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12년째 하고 있고 두 아들 아빠입니다. 장부는 제가 매일 마감하면서 손으로 쓰고 월말에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요. 지난주에 아내가 장부 한 달치를 폰으로 찍어서 처남한테 보낸 걸 알았습니다. 처남이 다른 세무사 사무실에 있어서 '매형네 가게 세금 많이 내는 것 같다, 한 번 봐줄게' 했다고요.
저는 장부에 현금 매출과 외상, 거래처 대금, 제 가게 사정이 다 들어 있어서 남한테 보이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처남이라도 남이지 않냐고요. 아내는 '우리 가게고 나도 같이 일하는데 가족한테 보여주는 게 뭐가 문제냐, 세금 줄일 수 있으면 좋잖아'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처남 말로는 올해 경비 처리를 덜 한 게 있어서 120만원쯤 아낄 수 있다고 하고요.
사실 그 말에 솔깃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장부가 나간 게 마음에 걸립니다. 아내는 '말하면 안 된다 할 거잖아'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거 아니냐고 되묻고 싶었고요. 처남이 장부를 보고 '현금 매출이 너무 적다'고 한 얘기가 아내를 통해 제 귀에 들어온 것도 찜찜합니다. 요즘은 카드 결제가 많아서 그런 건데 말이죠. 아내는 매일 홀을 보고 저는 주방을 보니 장부는 제가 쓰지만 가게는 둘이 같이 버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부부가 같이 하는 가게의 장부를 누가 어디까지 봐도 되는 건가요? 판결 부탁드립니다.
유죄53%남편 모르게 가게 장부를 처남에게 보낸 아내 잘못47% 무죄같이 일하는 가게 장부이고 세금까지 아껴줄 수 있어 아내 잘못 아니다
36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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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53% · 17명
여
유죄 56% · 18명
세대
20대
유죄 50% · 12명
30대
유죄 62% · 13명
40대
유죄 50%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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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봐주는건 감사한 일이지만 아내 혼자 가게를 보는게 아니잖아요 ㅋㅋ 심지어 장부 세금 세무 등은 다 작성자분이 정리,관리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말 하면 안된다 할거잖아“ 말 하면 안된다 할 걸 알면서 몰래 알려준건 잘못이 맞죠 ㅋㅋ
2026. 10. 2.
대법관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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