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BFE1호
아내가 둘째 얘기를 시댁 어른들 다 계신 자리에서 꺼냈습니다. "없던 일로 하자"고요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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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시댁에 미리 모였습니다. 형님네까지 아홉 명이었어요.
밥 먹다가 어머니가 둘째 얘기를 꺼내셨고, 아내가 "저희 둘째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물어보니 "집에서 말하면 네가 계속 설득할 거잖아" 하네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홉 명 앞에서 들을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유죄56%그 자리에서 통보한 건 잘못이다44% 무죄그렇게 안 하면 말이 안 통했다
34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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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60% ↔ 20대 유죄 71%
성별
남
유죄 88% · 16명
여
무죄 73% · 15명
세대
20대
유죄 71% · 7명
30대
유죄 56% · 16명
40대
무죄 60% · 5명
지역
수도권
유죄 61% · 18명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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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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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남편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고 생각 함 안 낳고 싶으면 안 낳을수도 있는거고 낳기 싫을 수 있는것도 이해 함 근데 한마디 상의 없어 협의가 된것마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 >> 이건 존중이 없는거지 본인이 그러고 싶어 거짓말을 쳐버린게 되는거니까 아무리 설득을 할것 같다고 해도 서로 맞춰가는게 부부생활인데 그 설득을 잘 협의 해서 거절을 하면 될 문제인걸 ㅋ…
2026. 9. 6.
대법관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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