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BF21호
아내가 장모님 환갑 여행비 480만원을 제 사내대출로 냈습니다. 급여명세서 보고 알았어요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1 / 6
📄 전체 사연 보기(397자)
공장 관리직 18년차, 외벌이입니다. 아내는 아이 둘 보느라 집에 있습니다.
지난달 급여명세서에 '사내대출 상환 40만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총무팀에 물어보니 5월에 제 명의로 480만원이 나갔고, 신청서는 사내 포털에서 올라왔다더군요. 제 아이디로요.
아내한테 물으니 바로 인정했습니다. 장모님 환갑 기념으로 처가 식구 여섯이 다낭 다녀온 그 경비였습니다. 그 여행 저도 갔습니다. 저는 처형네가 다 낸 줄 알았습니다.
아내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 회사 대출 이자 1.5%잖아. 카드 할부는 15%야. 어차피 우리가 낼 몫이었고 제일 싼 돈으로 한 거야. 말하면 당신 반대할 게 뻔해서."
여섯 명 경비를 왜 우리가 다 내냐고 했더니 "언니네는 작년에 집 샀잖아. 우리가 여유 있는 척 좀 하면 안 되냐"고 합니다.
12개월 동안 매달 40만원씩 빠집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빚을 내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안 한 게 계속 걸립니다. 아내는 "어차피 가계 돈인데 뭐가 다르냐"고 합니다.
유죄68%내 이름으로 빚내면서 말 안 한 건 잘못이다32% 무죄제일 싼 돈으로 가계 지출 처리한 거다
38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진영 판세 — 통계 열어보기 ▾⚡ 의견이 갈렸습니다
🔥 세대 격차 — 40대 유죄 60% ↔ 20대 유죄 86%
성별
남
유죄 63% · 16명
여
유죄 68% · 19명
세대
20대
유죄 86% · 7명
30대
유죄 67% · 15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외벌이라면 갚는것도 남편이 다 갚아야 하는건데 상의는 했어야죠. 금리가 낮아서 사내대출로 했다는건 남편과 같이 합의해서 정할 일이지, 부인 혼자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2026. 9. 9.
대법관매서운 심판4445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