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BCB2호
남편이 제 퇴직금 중간정산을 알아보고 왔어요. 시동생 전세금 올려주는 데 보태자고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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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차 맞벌이고 은행 다닙니다. 어제 남편이 저녁 먹다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제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안내문이었습니다. 제가 총무팀에 물어본 적도 없는데 남편이 제 회사 규정을 어디서 알아왔더라구요.
용건은 이랬습니다. 시동생네 전세 만기가 10월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5천 올려달라고 했답니다. 시동생이 3천은 마련했고 나머지 2천을 형네가 빌려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가 먼저 얘기를 꺼내셨대요. 남편 적금은 내년 3월 만기라 깨면 손해니까, 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어차피 노는 돈' 아니냐는 논리예요.
어이가 없어서 노는 돈이 어딨냐고 했더니 "이자 쳐서 갚는대. 차용증도 쓴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 예단도 안 받으셨잖아"예요. 4년 전 예단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은행에서 일하면서 가족 간 차용증이 어떻게 끝나는지 수도 없이 봤습니다. 못 빌려준다고 했더니 남편은 "가족 일에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게 서운하다"고 방에 들어갔어요. 제 퇴직금이고 제 노후인데 서류부터 떼오는 게 맞나요? 판결 부탁드립니다.
유죄70%아내 퇴직금부터 알아본 건 선 넘었다30% 무죄가족 급한 일, 의논해볼 수는 있다
4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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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60% · 15명
여
유죄 88% · 25명
지역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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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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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적금 담보로 예금담보대출 받아서 빌려주고, 시동생이 이자 내면 될 것 같은데, 왜 아내까지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네요?
2026. 8. 27.
부장판사SNU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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