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BB30호
3년 생활비를 제 카드로 몰아 썼는데, 쌓인 포인트 214만점을 남편이 골프채로 바꿨어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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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차예요. 신혼 초에 카드 실적을 한 장으로 몰아야 혜택이 크다고 해서 생활비, 관리비, 애 학원비까지 전부 제 카드로 씁니다. 돈이야 공동통장에서 빠져나가구요.
지난주에 포인트몰 결제 문자가 왔어요. 214만점 전액 차감. 남편이 드라이버를 바꿨더라구요.
왜 말도 없이 썼냐니까 "결제는 네가 했어도 그게 네 돈이냐, 생활비잖아" 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실적 채우려고 제가 매달 한도 신경 쓰면서 긁었고 연회비 12만원도 제 통장에서 나가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 포인트로 애 겨울 패딩 사려고 했을 때는 "그건 현금으로 사고 포인트는 모아두자"고 해서 참았거든요.
어제는 "그거 어차피 3년 지나면 소멸되는 거였어" 하는데 진짜 어이가 털려서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유죄67%말도 없이 포인트를 혼자 써버린 건 잘못이다33% 무죄생활비로 쌓인 포인트면 남편 몫도 있다
12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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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67% · 6명
여
유죄 100%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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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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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연회비 12만원은 누가 냈는데요? 한도 신경 쓰면서 실적 채운 사람 따로 있고 쓴 사람 따로 있는 게 말이 되나
2026. 9. 7.
부장판사청렴한 재판장3866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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