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B987호
제가 3년 쓴 업무 매뉴얼, 후배가 '최종 수정자'로 이름 올리고 근평 가점 받았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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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IT 공무직으로 일하는 30대입니다. 육아휴직 1년 쓰고 올해 3월에 복귀했습니다.
휴직 전에 제가 3년 동안 쓴 시스템 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장애 대응 절차, 백업 스케줄, 업체 연락 체계까지 86쪽이에요. 휴직 들어가면서 후배한테 인수인계용으로 넘겼습니다.
복귀해서 보니 그 매뉴얼이 '업무 개선 우수사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표지에 '작성: (후배 이름) / 최종 수정: 2026.1.' 이라고요. 제 이름은 맨 뒤 '참고자료' 칸에 한 줄 있습니다. 후배는 이걸로 근무평정 가점을 받았고요. 우수사례 발표 자료에는 제 이름이 아예 없었습니다.
후배한테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님 휴직하신 동안 시스템이 바뀌어서 제가 34쪽을 새로 썼어요. 나머지도 다 손봤고요. 최종본은 제가 만든 게 맞잖아요. 선배님 이름도 넣었는데요."
34쪽 새로 쓴 건 확인해보니 사실입니다. 시스템 이전 때문에 백업 절차 쪽은 거의 새로 썼더라고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52쪽은 제 문장 그대로입니다. 목차 구조도 제가 짠 겁니다. 그걸 '작성'에 본인 이름만 쓰고 저는 참고자료 한 줄이면, 육아휴직 다녀온 사람은 1년 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3년치가 같이 지워지는 겁니까.
팀장님은 "둘이 잘 얘기해봐" 하고 빠졌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유죄67%선배 매뉴얼에 자기 이름만 작성자로 올린 건 후배 잘못33% 무죄34쪽을 새로 쓴 최종 작성자라 후배 잘못 아니다
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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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34쪽 새로 쓴 건 인정. 그럼 공동 작성이지 단독 작성은 아니죠. 86쪽 중 52쪽이 선배 문장인데.
2026. 10. 10.
부장판사과묵한 배심원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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