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B796호
남편이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제 운전연수 학원을 환불했어요. 세 번 만에 그만두고 이제 "넌 운전 체질 아니야"래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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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살고 결혼 1년차예요. 세종은 차 없으면 진짜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 돈으로 도로연수 10시간 38만원 끊어놨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 돈이면 내가 해줄게, 아까워" 하면서 학원에 전화해서 환불을 받아왔더라고요. 수수료 떼고 31만원. 그 돈은 남편 계좌로 들어갔고요.
첫날은 괜찮았어요. 둘째 날부터 조수석에서 브레이크 밟는 시늉을 하고, 셋째 날엔 차선 바꾸다가 "아 진짜 왜 그래!!" 소리를 질러서 제가 갓길에 세우고 울었어요. 연수는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얘는 운전 체질이 아니야" 이러고 다닙니다. 저 세 시간밖에 안 해봤는데요.
환불받은 31만원은 "나중에 다시 해줄 때 쓰자"며 안 돌려줘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유죄70%학원 환불하고 연수 중단한 남편 잘못30% 무죄돈 아끼려 가르쳐준 거다, 남편 잘못 아니다
1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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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가족한테 운전 배우면 원래 싸움남.. 남편도 돈 아끼려던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듯
2026. 9. 11.
부장판사합리적인 참견러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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