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B60E호
출장비 180만원을 제 신용카드로 긁으라는 팀장님. 정산은 45일 뒤랍니다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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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리 2년차입니다. 다음 주에 지방 공장 재고실사 출장을 가는데, 숙소 2주치랑 KTX, 렌터카까지 합치면 180만원쯤 나옵니다. 법인카드 달라고 했더니 팀장님이 "법카는 임원용이라 안 돼. 일단 네 카드로 긁고 경비 청구해" 하십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 경비 정산이 월말 마감, 익월 말 지급이라는 겁니다. 제가 경리라서 이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음 주에 긁으면 입금은 45일 뒤예요. 근데 제 카드 결제일은 14일입니다. 회사 돈이 들어오기 한 달 전에 제 카드값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제 월급 실수령이 210입니다. 월세 55 내고 왕복 세 시간 교통비 쓰고 나면 통장에 180 여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급이나 가불은 안 되냐"고 여쭤봤더니 팀장님이 웃으면서 "다들 그렇게 다녀왔어. 요즘 애들은 회사 일에 자기 돈 하루를 못 묶어두냐"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차장님도 "나 때는 유럽 출장도 내 카드로 갔다" 하시고요.
하.. 제가 회사에 45일짜리 무이자 대출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할부로 긁으면 수수료는 제 돈이고요. 심지어 작년에 선배 한 분은 영수증 하나 빠졌다고 경비 반려돼서 7만원을 본인이 물었습니다. 이거 거절하면 유난스러운 건가요? 다들 회사 이렇게 다니세요?
유죄73%직원 카드는 회사 금고가 아니다27% 무죄원래 후정산이 관행이다
37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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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4% · 22명
여
유죄 87% · 15명
세대
20대
유죄 88% · 16명
30대
유죄 100% · 6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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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45일이나 걸려서 받을 수 있는 걸 직원이 먼저 결제하라는 건 선 넘네요.
2026. 8. 28.
부장판사SNU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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