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B4A6호
아내가 우리 아파트 전기차 충전카드로 처남 차를 석 달째 충전했습니다 "세대당 무제한이잖아"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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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할 때 세대당 하나씩 나오는 충전 카드가 있습니다. 관리비에 정액으로 들어가는 거라 우리 차만 쓰면 무제한 맞아요.
지난주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세대 충전 이용량이 단지 1위인데 등록 안 된 차량이 잡힌다구요. 앱 기록을 뽑아보니까 새벽 시간대에 낯선 번호판이 석 달째 찍혀 있었습니다. 처남 차였어요.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어차피 정액이잖아. 걔 지금 배달 뛰는데 충전비가 한 달에 20만원이야" 이럽니다. 저더러 쪼잔하다는 톤이었구요.
정액인 건 맞는데 그건 우리 세대 몫이라 정액인 거지 무제한 나눠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소명서를 쓰라는데 저는 이걸 몰랐다고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남 사정 딱한 것도 압니다. 근데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석 달을 한 게 맞나요?
유죄69%상의 없이 처남에게 쓴 건 잘못이다31% 무죄정액 요금 안에서 가족 도운 것뿐이다
36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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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72% · 18명
여
유죄 63% · 16명
세대
30대
유죄 61% · 23명
40대
유죄 71% · 7명
지역
수도권
유죄 80% · 15명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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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정액이 무제한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집 몫이 정해져 있단 뜻인데 ㅋㅋ 소명서는 결국 글쓴이가 쓰는 거고
2026. 9. 5.
부장판사정의로운 재판장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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