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ABA6호
아내가 제 실수령액을 처형에게 공유합니다 "언니라서 괜찮아"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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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명절에 처형이 제 연봉 인상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이직하면서 아내에게만 말한 숫자였습니다.
아내에게 물으니 "언니랑은 원래 다 얘기해. 가족인데 뭐 어때"라고 합니다. 실수령액, 성과급, 대출 잔액까지 다 알고 계시더군요.
처형네 부부와 비교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형부는 이번에 얼마 받았다더라" 소리를 처가에서 듣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합니다.
부부 재정을 처가와 공유하는 것, 어디까지가 정상입니까.
유죄60%선을 넘었다40% 무죄자매는 원래 그렇다
15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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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정보는 부부 내부 정보임. 처형이 아니라 처형 할머니여도 동의 없이 공유하면 유죄
2026. 8. 19.
부장판사예리한 방청객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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