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AA73호
아내가 제 적금 만기 1,400만원을 처제 전세 보증금 부족분으로 빌려줬습니다. "6개월이면 돌려받아"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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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공장 관리직 하고 외벌이 16년차입니다. 두 아이 대학 들어갈 때 쓰려고 제 월급에서 매달 떼서 3년 부은 적금이 있었습니다. 제 명의고, 통장은 아내가 관리합니다. 우리 집 돈 관리는 원래 아내가 다 해왔고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지난주에 만기 문자가 왔길래 아내한테 "만기 됐다더라, 예금으로 돌려놓자" 했더니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만기 이틀 전에 해지해서 처제네 전세 보증금 모자란 1,400을 보냈답니다. 처제네가 이사 날짜는 잡혔는데 대출이 한 달 늦게 나온다고요.
아내 말은
"대출 나오면 바로 준대. 길어야 6개월이야"
"당신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할 거 같아서"
"동생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해"
처제네 사정 딱한 건 압니다. 저도 처제 좋아합니다. 근데 한 달이면 된다던 게 아내 입에서는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차용증은 당연히 없고요. 이자는 "가족끼리 무슨 이자"랍니다.
제일 걸리는 건 '말하면 안 된다고 할 거 같아서'입니다. 16년 동안 돈은 아내가 알아서 한다고 믿고 맡겼는데, 제가 반대할 걸 알면서 이틀 전에 해지했다는 거잖아요. 중도해지라 이자도 날아갔습니다.
어제 제가 "적어도 처제한테 차용증은 받자" 했더니 아내가 울면서 "내 동생을 채무자 취급하냐"고 합니다.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사위가 그렇게 야박한 줄 몰랐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추가) 제 명의 적금을 어떻게 아내가 해지했냐는 분들 계실까 봐 씁니다. 인터넷뱅킹을 아내 폰에 깔아준 지 10년 됐습니다. 그건 제가 해준 거 맞습니다.
제가 야박한 겁니까?
유죄66%남편 몰래 적금을 깨 처제에게 빌려준 아내 잘못34% 무죄급한 동생을 도운 거다, 아내 잘못 아니다
35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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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92% · 13명
여
무죄 55% · 20명
세대
30대
유죄 75% · 12명
40대
유죄 86% · 7명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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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안 된다고 할 거 같아서 < 이게 답입니다. 반대할 줄 알면서 이틀 전에 깬 거면 상의가 아니라 통보죠. 중도해지 이자는 누가 물어줍니까.
2026. 9. 27.
부장판사집요한 중재자1604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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