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A304호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 출입을 막은 입주민, 누구 잘못인가요?
사건 속 글쓴이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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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택배 기사 출입을 막은 입주민, 누구 잘못인가요?
아파트에서 택배를 시켰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외부 차량 출입을 제한한다며 택배 기사에게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택배 기사는 입구에 물건을 내려놓고 갔고, 입주민들은 무거운 택배를 직접 들고 와야 했습니다.
일부 입주민은 택배 기사도 노동자인데 단지 안까지 들어오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고 했고, 관리사무소 측은 보행자 안전과 단지 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택배 차량을 막아놓고 배송은 정상적으로 해주길 바라는 것도 모순 아닌가요?
유죄56%잘못했다44% 무죄잘못 아니다
16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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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택배 입구에서 직접 들고 오는 거 생각만 해도 빡세다. 안전 때문이라는 건 알겠는데 대안 없이 막기만 한 건 좀 아닌 듯
2026. 10. 3.
부장판사덤덤한 중재자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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