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A13F호
남편이 제 직원 대출 금리 1.5%로 시동생 전세금 5천을 빌려주재요. 명의는 제 이름으로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부산판결 확정
1 / 5
📄 전체 사연 보기(145자)
결혼 5년차 은행 대리예요. 직원 대출이 금리 1.5%로 5천까지 나와요.
어제 남편이 "동생 전세금 5천이 모자라대. 네 직원 대출로 빌려주면 이자는 걔가 낸대" 하네요. 시동생은 작년에 차 할부도 밀렸던 사람이에요.
안 된다니까 "1.5%면 거저잖아. 너는 가족 일에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대출 명의는 제 이름인데 제가 계산적인 건가요?
유죄67%아내 명의 직원 대출로 동생을 도우려는 남편 잘못33% 무죄싼 이자로 가족 돕자는 거다, 남편 잘못 아니다
12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진영 판세 — 통계 열어보기 ▾⚡ 의견이 갈렸습니다
성별
남
무죄 60% · 5명
여
유죄 86% · 7명
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차 할부 밀렸던 시동생이 이자는 낸대요? 5천 못 갚으면 신용 떨어지는 건 아내분이에요
2026. 9. 29.
부장판사따뜻한 심판7713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