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A121호
제 출산휴가 급여가 들어온 달부터 남편이 생활비 이체를 40만원 줄였습니다. "네 통장에 들어오잖아"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충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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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약국 사무 보고 연년생 둘 키웁니다. 둘째 낳고 출산휴가 중이에요.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생활비 통장을 따로 뒀어요. 남편이 매달 15일에 170만원, 제가 80만원 넣어서 250으로 굴리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일 쉬는 동안은 남편이 200, 제가 50으로 하기로 얘기가 됐었어요.
지난달 15일에 통장을 보니까 130만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40만원이 비는 거죠.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 들어왔잖아. 그게 네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그만큼 뺀 거야" 하더라구요.
출산휴가 급여가 달에 150 정도 나옵니다. 그 돈으로 첫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내고, 둘째 분유값 나가고, 제 산후 한약값 냈어요. 제가 쓰라고 나온 돈이 아니라 저희 집에 필요해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걸 왜 저한테 말 안 하고 줄였는지를 물었어요. 남편은 "말하면 네가 또 우울해할까봐" 그랬대요. 저는 그 40만원이 왜 없는지 몰라서 카드값 연체 문자를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재작년에 남편 성과급 480 나왔을 때는 저한테 말 안 하고 본인 부모님 에어컨 바꿔드렸어요. 그때는 "부모님 돈은 원래 아들 몫에서 나가는 거지" 했구요.
지금 제 통장에 남은 게 32만원이에요. 다음 주에 둘째 예방접종 있고 첫째 신발이 작아졌습니다.
남편은 "총액은 똑같은데 왜 그러냐"고 합니다. 총액이 똑같은 게 맞나요. 제 급여는 제가 쉬는 대가로 나온 건데요.
추가) 남편이 돈 안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카드값은 본인이 냅니다. 제가 화나는 건 액수가 아니라 저한테 한 마디도 없이 계산을 다시 짠 거예요.
유죄77%상의 없이 생활비를 줄인 남편 잘못23% 무죄가계에 들어온 총액은 그대로다, 남편 잘못 아니다
13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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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80% · 5명
여
유죄 75% · 8명
지역
수도권
유죄 67% · 6명
비수도권
유죄 86%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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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총액이 같다는 말이 제일 걸리는 대목인데요. 출산휴가 급여는 원고가 일을 못 하는 대가로 나오는 돈이고 그걸 생활비로 흡수하면 쉬는 기간 손해는 혼자 떠안는 겁니다. 성과급 480은 상의 없이 시댁 에어컨으로 갔고요
2026. 9. 19.
부장판사정의로운 재판장5312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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