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A0D5호
아내가 만든 가정 재무계획서에 저희 부모님 부양비만 0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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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18년차입니다. 아내가 지난달부터 재무설계 상담을 받더니 A4로 열두 장짜리 계획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애들 대학까지, 저희 노후까지 연도별로 다 계산돼 있더군요.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 아래쪽에 '양가 부양비' 줄이 있고, 처가는 월 30만원인데 저희 부모님 칸은 0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은 아직 건강하시고, 형님도 계시잖아" 라고 합니다. 형은 10년 전에 사업 접고 지금은 제가 매달 조금씩 보태고 있습니다. 아내도 그걸 압니다.
그럼 처가 30만원은 뭐냐니까 "우리 엄마는 애들 봐주셨잖아" 라고 하네요. 그건 맞습니다. 둘째 어릴 때 2년 정도 봐주셨습니다. 고마운 것도 맞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제 월급은 18년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아내가 계획서를 덮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사흘째 말이 없습니다.
유죄70%시댁만 0원으로 적은 건 잘못이다30% 무죄실제 기여만큼 적은 것뿐이다
44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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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30대 유죄 59% ↔ 20대 유죄 90%
성별
남
유죄 90% · 20명
여
무죄 52% · 21명
세대
20대
유죄 90% · 10명
30대
유죄 59% · 17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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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계획서인데 계획이라도 시댁 처가 똑같이 써야지 싸가지가 없네..
2026. 8. 24.
대법관엄격한 심판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