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A04F호
남편이 은퇴 후 창업 자금으로 제 15년 비상금 통장을 '공동재산'이라며 풀라고 합니다
사건 속 아내 · 40대 · 여 · 대전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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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15년차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은 뒤부터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끼고, 명절 때 받은 용돈, 친정에서 보태준 돈을 모아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지금 4천2백만원쯤 있어요. 남편 모르게 모은 건 아니고 통장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올해 남편이 52세에 희망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으로는 노후가 안 되니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창업 자금이 1억 8천인데 퇴직금 1억 2천, 대출 2천, 나머지 4천을 어디서 구하냐 하다가 '네 비상금 4천 내놔라, 어차피 생활비에서 아낀 거니까 공동재산이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활비 아낀 돈이 공동재산인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친정에서 받은 돈 일부도 섞여 있고, 무엇보다 15년 모은 마지막 보험인데 창업은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치킨집 폐업률도 높고. '그 돈 없어지면 나는 뭐가 남냐' 했더니 남편은 '내가 망하면 우리 둘 다 망하는 거지 너만 따로 살아남냐' 하고 화를 내요.
시어머니까지 전화하셔서 '남편 사업하는데 도와줘야지' 하십니다. 저는 도와주고 싶지만 전액은 못 주겠다, 2천만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전액을 내놓으라는 게 지나친 건가요?
유죄55%비상금 전액을 요구한 남편 잘못45% 무죄공동재산을 창업에 쓰자는 건 남편 잘못 아니다
29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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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무죄 56% ↔ 30대 유죄 67%
성별
남
무죄 64% · 14명
여
유죄 73% · 15명
세대
20대
무죄 56% · 9명
30대
유죄 67% · 9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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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횟집 12년 하면서 옆 가게 치킨집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창업 자금을 비상금까지 박박 긁어서 시작하면 장사 안 되는 첫 석 달을 못 버팁니다. 운영 자금 없이 시작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아내가 2천 남기겠다는 건 남편 사업을 살리는 돈이지 반대하는 돈이 아닙니다.
2026. 10. 5.
부장판사화통한 검사4406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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