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9F63호
남편이 제 비상금 300만원으로 ETF를 사더니 수익 9만원은 '운용 수수료'래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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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차, 저 은행 다닙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둔 비상금 통장에 300만원이 있었어요. 이자가 연 0.1%인 걸 아는 남편이 "그 돈 놀리면 아깝다, 내가 ETF로 굴려볼게" 하길래 카톡으로 "알아서 해봐~" 보낸 건 맞아요. 솔직히 그냥 장난처럼 넘겼어요.
그런데 3주 뒤에 남편이 캡처를 보내더니 "수익 12만원 났다, 내가 공부하고 타이밍 잡았으니까 수수료 9만원은 내가 가져간다" 하는 겁니다. 이미 자기 증권계좌로 9만원은 빼놨고요. 제 돈 300에는 3만원만 얹혀 있어요.
저는 원금도 제 돈이고 손실 위험도 제 돈이 지는 건데 수익의 75%를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남편은 "손실 났으면 내가 메워줬을 거다, 수고비 받는 게 왜 도둑이냐, 네 은행도 수수료 받잖아" 합니다. 은행은 수수료율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데요.
그건 저도 압니다. 제가 "알아서 해"라고 한 게 위임인 건 맞고 남편이 시간 쓴 것도 맞아요. 그래도 수수료 얘기는 수익이 난 다음에 처음 나왔어요. 사전에 말했으면 저도 10% 정도는 줬을 텐데요.
남편 월급은 제 월급이랑 합쳐서 생활비 통장으로 가고, 이 비상금은 정말 급할 때 쓰려고 결혼 전부터 따로 둔 돈이에요. 수수료를 제가 먼저 제안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가져간다'는 통보로 오니까 기분이 확 상했어요.
이게 제가 예민한 건지 판결 부탁드려요.
유죄67%동의 없이 수익의 75%를 수수료로 떼어간 남편 잘못33% 무죄굴려보라고 허락했고 수고비를 챙긴 거라 남편 잘못 아니다
9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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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알아서 해 했다고 수익 75% 가져가는 건 아니죠ㅋㅋ 수수료율은 미리 정해야지
2026. 10. 1.
부장판사따뜻한 심판2433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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