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9D63호
행정실장이 교직원 개인 인쇄량 순위표를 단톡에 올렸습니다. 제가 1등이래요(312장)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여 · 경남판결 확정
1 / 6
📄 전체 사연 보기(305자)
중학교 교사입니다. 학교가 예산이 줄어서 3월 교직원 회의 때 '개인 목적 인쇄 금지, 월별 인쇄 로그 공유'가 공지됐어요. 그건 알고 있었고 동의도 했습니다.
문제는 어제 행정실장이 교직원 전체 단톡에 '9월 인쇄량 순위'를 올렸다는 거예요. 1위가 제 이름이었고 312장이었어요. 그중 학급 활동지가 대부분이고 제 아이 학습지는 20장 정도 섞였어요. 순위표에는 이름과 장수만 있고 용도는 안 적혀서, 마치 제가 개인 인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행정실장은 "공지한 대로 한 거고 누구든 공개되는 겁니다, 예산 아끼자는 거예요" 라며 순위표를 지우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선 수업 자료를 가장 많이 만든 게 죄가 된 기분이에요. 개인 인쇄 20장은 제가 지적받을 부분인 건 맞지만요. 이거 선 넘은 거 아닌가요?
유죄55%용도 구분 없이 이름 순위표를 단톡에 올린 건 선 넘었다45% 무죄사전 공지한 규칙대로 한 거라 행정실장 잘못 아니다
29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팀 야근 식대 한도는 1인 1만 2천원인데 선임이 혼자 남아서도 2만 8천원짜리를 시킵니다. 월 한도 40만원 중 3주 만에 31만원 썼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진영 판세 — 통계 열어보기 ▾⚡ 의견이 갈렸습니다
🔥 세대 격차 — 40대 무죄 67% ↔ 30대 유죄 67%
성별
남
유죄 55% · 11명
여
유죄 56% · 18명
세대
30대
유죄 67% · 15명
40대
무죄 67% · 6명
지역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순위표를 단톡에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한테 따로 알려도 됐을 텐데요..
2026. 10. 9.
부장판사온화한 국선변호사1529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