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9BA1호
신혼집 공유기 앱에 제 접속 기록이 시간대별로 남아요. 남편은 "보안"이라고 합니다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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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차고 둘 다 직장 다녀요.
지난주에 인터넷이 자꾸 끊겨서 남편 폰에 깔린 공유기 앱을 열어봤어요. 기기 목록에 제 폰이 있길래 눌렀는데 접속 시간이 날짜별로 다 나오더라구요. 8월 3일 14:20~16:05, 8월 5일 13:10~13:40. 이런 식으로 두 달치가요.
제가 재택하는 날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이파이를 썼는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 폰은 목록에 아예 없었어요. 자기 기기는 '관리자'로 빼놨더라구요.
물어보니까 "그거 보안 설정이야, 외부 기기 붙나 보는 거"라고 하더니 나중엔 "너 낮에 유튜브 얼마나 보나 궁금하긴 했지"라고 웃었어요.
궁금해서 봤다는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요?
유죄69%접속 기록을 몰래 본 건 감시다31% 무죄공유기 관리 기능을 쓴 것뿐이다
39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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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62% ↔ 30대 유죄 93%
성별
남
유죄 53% · 19명
여
유죄 83% · 18명
세대
20대
유죄 55% · 11명
30대
유죄 93% · 15명
40대
무죄 62% · 8명
지역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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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피고인 남편은 해당 어플을 이용하여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감시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은 당초 “보안”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아내의 행위에 대해 핑계를 댄 것으로 보아 피고의 행위 목적이 단순이 “보안감시”의 목적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부부사이라 할지라고 해당 행위가 장기간 지곳 됐고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면 아내의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함. 다만, 피고인이 확인만 했을 뿐 아내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다른 이유로 제재를 가한 사실은 없으니 다음과 같이 판결함. 주문 피고인 남편을 유죄로 확정함. 피고는 즉시 아내의 감시행위를 중단할 것 피고는 아내에게 사과할 것 이상과 같이 판결함
202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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