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9B3E호
배달앱 주문내역을 시댁 단톡에 올리는 남편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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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쟁이 키우면서 육아휴직 중이에요. 남편이랑 배달앱 계정을 같이 쓰거든요. 포인트 모으려고 하나로 합쳤어요.
어제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얘야 저녁을 그렇게 시켜먹으면 애 이유식은 언제 만드니" 하시는거예요. 순간 등에 소름이 돋아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주문내역 화면을 캡처해서 시댁 단톡에 올린대요. 그것도 몇 달째요ㅠㅠ "이번주 배달 3회" 이런 식으로요.
왜 그랬냐니까 "엄마가 너 밥 잘 챙겨먹나 걱정하셔서 안심시켜드린거야" 이러는거예요?? 안심이 아니라 보고잖아요. 저는 애 낮잠 30분에 밥 넘기고 밤에 세 번씩 깨는데 그 30분에 시킨 국밥 한 그릇이 단톡방 안건이 됐어요.
계정 분리하자니까 "포인트 아깝게 왜" 랍니다. 하.. 제가 예민한건가요?
유죄86%이건 감시 맞습니다14% 무죄걱정하신 거잖아요
14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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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남잔데 남편분 잘못이라고 봅니다. 애 낮잠 30분에 시킨 국밥 한 그릇이 보고 대상이 되는 집이면 거기서 육아하는 사람은 평생 감시받는 거예요. 포인트가 아까우면 본인 계정을 따로 파시면 됩니다
2026. 8. 20.
부장판사차분한 판사5527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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