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99EE호
제가 준 수학여행 용돈 10만원, 아내가 아들 지갑에서 5만원을 도로 뺐습니다. "애 버릇 나빠져"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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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횟집 12년째 하고 아들 둘 키웁니다. 큰애가 고1인데 이번 주에 2박 3일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어요.
출발 전날 밤에 가게 마치고 들어와서 큰애한테 5만원짜리 두 장 쥐여줬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돈 없어서 친구들 기념품 살 때 구경만 한 게 한이라서요.
근데 제주 도착한 애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갑에 5만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내가 새벽에 애 가방 챙기면서 한 장을 빼놨답니다.
"학교에서 용돈 5만원 이하라고 공지 왔어. 당신은 가정통신문 한 번이라도 봤어?"
"애 버릇 나빠져. 뺀 거 애 통장에 넣어놨어"
공지 있었던 건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애 아빠가 준 돈을 애 지갑에서 말도 없이 빼는 게 맞습니까. 애한테 아빠가 뭐가 됩니까.
유죄44%아빠가 준 용돈을 말없이 빼간 아내 잘못56% 무죄학교 공지대로 맞춘 거다, 아내 잘못 아니다
3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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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9% · 16명
여
무죄 81% · 16명
세대
20대
유죄 50% · 10명
30대
무죄 58% · 12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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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중딩 고딩 키워보면 압니다. 학교에서 5만원 이하라고 할 땐 이유가 있어요. 애들끼리 돈 차이 나면 그거로 또 말 나오거든요. 그리고 뺀 돈 애 통장에 넣었다잖아요. 아내분이 제일 어른스럽게 한 겁니다.
2026. 9. 29.
부장판사냉정한 재판장9950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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