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98FE호
식당에서 일행이 두고 간 물건을 직원이 버렸다면 누구 잘못인가요?
사건 속 글쓴이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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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행이 두고 간 물건을 직원이 버렸다면 누구 잘못인가요?
얼마 전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일행 한 명이 테이블에 쇼핑백을 두고 온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다시 가보니 이미 직원이 쇼핑백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말로는 손님이 두고 간 쓰레기인 줄 알고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쇼핑백 안에는 새로 산 물건이 들어 있었고, 일행은 당연히 직원이 확인도 안 하고 버린 게 잘못이라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유죄70%잘못했다30% 무죄잘못 아니다
1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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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업장에서 생기는 분실물을 보관해둘 의무가 있음. 며칠 지나서 간것도 아니고 바로 찾으러간건데 그 사이에 쇼핑백이 쓰레기인줄 알고 버렸다는건 말이 안됨. 보상요구는 합당하고 직원은 유죄임.
2026. 10. 1.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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