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937A호
남편이 제 이름으로 시동생 전세대출 보증을 서고 왔습니다. 서류는 제 공동인증서로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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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은행 다니고 결혼 2년차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여신 쪽이라 보증이 어떤 건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난주에 제 앞으로 안내문이 왔어요. 보증 채무 관련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뭘 잘못 눌렀나 했어요.
시동생 전세자금 대출이었습니다. 1억 8천이고 보증인이 저였어요.
남편이 지난달에 제 공동인증서로 했답니다. 제 폰 비밀번호도 알고 인증서 비밀번호도 압니다. 결혼하고 제가 알려줬어요. 서류 뗄 일 있을 때 편하라고요.
왜 말을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말하면 네가 안 해줄 거 아니야. 너 회사에서 그런 거 맨날 보니까."
"동생 결혼 날짜가 잡혀 있는데 집이 없어. 내가 형인데 어떻게 가만있어."
시동생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작년에 하던 가게 접으면서 신용에 한 번 금이 갔고, 그래서 보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남편도 그걸 압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건 이게 제 회사에 알려지는 겁니다. 직원 보증은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를 안 하면 그것도 문제고 신고를 하면 제 인사 기록에 남습니다. 저 올해 승진 대상이에요.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형이 동생 앞길 터주는 건데 그걸 그렇게까지 하냐" 하셨어요. 남편은 "3년만 참으면 된다, 동생이 죽어도 안 떼먹는다"고 합니다.
떼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보증을 섰다는 걸 우편물로 알았습니다.
추가) 취소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것부터 알아보고 있어요.
유죄66%아내 인증서로 몰래 보증을 세운 남편 잘못34% 무죄동생 앞길을 막을 수 없었다, 남편 잘못 아니다
44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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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유죄 58% ↔ 20대 유죄 78%
성별
남
유죄 61% · 18명
여
유죄 64% · 22명
세대
20대
유죄 78% · 9명
30대
유죄 64% · 14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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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1억 8천을 우편물로 알았다는데 이게 부부 사이 일로 끝날 일인가요. 신용에 금 간 거 알고도 세운 거면 더 심하죠
2026. 9. 20.
부장판사온화한 국선변호사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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