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92D4호
집안일 포인트 앱에서 모자란 38점에 '연체 가산 50%'까지 붙여 이체하라고 합니다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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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장이고 딸 하나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작년 말에 아내가 '집안일 분담 앱'을 깔자고 해서 합의했어요. 항목별 포인트(설거지 3점, 빨래 개기 2점, 분리수거 2점, 아이 준비물 4점 이런 식)를 찍고 월말에 부부가 각각 150점 이상이어야 하고, 모자란 만큼 1점당 700원으로 환산해서 상대에게 주는 규칙이었어요. 그땐 장난처럼 정한 거라 저도 "그래 해보자" 했고요.
문제는 이번 달이에요. 분기 결산 때문에 야근이 17일이었고, 그 와중에 주말마다 딸 수영 픽업과 아내 차 정비까지 맡았는데 앱에 찍힌 건 112점입니다. 아내는 168점이래요. 그래서 부족 38점 × 700원 = 2만 6천 6백원인데, 아내가 이번엔 연체 가산이 붙었다며 3만 9천 9백원을 이체하랍니다. 앱 설정에 '월말 정산 후 3일 초과 시 가산 50%'가 있대요. 저는 그런 거 설정한 적 없는데 아내가 처음 세팅할 때 넣었다네요.
솔직히 제가 야근 끝나고 끓인 라면 '야식 1점'은 아내가 "식사 아님"이라며 0점 처리하고, 제가 한 '딸 숙제 봐주기'는 항목 자체가 없어서 점수가 안 들어갑니다. 아내는 "항목 추가는 합의 사항인데 당신이 안 요청했잖아"라고 해요. 규칙에 합의한 건 맞고 돈을 아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정산이 부부 사이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내야 하는 게 맞나요?
유죄45%야근한 남편에게 연체 가산까지 붙여 정산을 요구한 아내 잘못55% 무죄사전에 합의한 포인트 규칙대로 정산한 거라 아내 잘못 아니다
33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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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무죄 69% ↔ 30대 유죄 60%
성별
남
유죄 53% · 15명
여
무죄 61% · 18명
세대
20대
무죄 69% · 13명
30대
유죄 60% · 10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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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규칙이면 지켜야죠. 가산 설정을 안 본 것까지 아내 탓은 아닌 듯
2026. 10. 8.
부장판사온화한 심판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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