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90F8호
팀장님 강아지 유치원 픽업을 제 점심시간에 시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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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 공무직입니다. 팀장님이 반려견을 유치원에 보내시는데 하원 시간이 12시 40분이에요.
한 달 전부터 "점심때 어차피 나가잖아, 오는 길에 애 좀 데려와줘" 하시더니 이제는 유치원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십니다. 지난주엔 병원까지 데려가서 약을 받아왔어요. 차에서 짖는 거 달래느라 밥은 김밥으로 때웠구요.
한번 정중하게 "제가 점심시간엔 볼일이 있어서요" 말씀드렸더니 "네가 개 싫어하는 줄은 몰랐네" 하시고는 그날 회의에서 제 자료만 유독 깐깐하게 보시더라구요. 그 뒤로 아무 말도 못 하고 두 달째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문제 삼으면 제가 유난 떠는 사람이 되나요? 판결 부탁드려요
유죄88%점심시간 뺏은 팀장 잘못12% 무죄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16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팀 야근 식대 한도는 1인 1만 2천원인데 선임이 혼자 남아서도 2만 8천원짜리를 시킵니다. 월 한도 40만원 중 3주 만에 31만원 썼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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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0% · 5명
여
유죄 100% · 6명
지역
수도권
유죄 80% · 5명
비수도권
유죄 83% · 6명
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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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공적 직무와 무관한 상사의 사적 잡무 수행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직권남용이다. 피고(팀장)는 지위를 이용해 원고(공무직)의 휴게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였고 원고의 기본적인 휴식과 식사의 권리를 빼앗았다. 또한 거절 의사를 표명한 원고에게 "개 싫어하는 줄 몰랐다"는 식으로 비꼬며 업무상 불이익(자료 꼬투리 잡기)을 준 행위는 치사하고 치졸한 보복성 갑질이다. 60분 간의 휴게시간 보장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주문] 1. 피고(팀장)의 직무 바깥 사적 잡무 강요 및 업무상 불이익 조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2. 원고는 반려견 수발 요청을 즉시 거부하고 유치원 측에도 상사의 개인 연락처로만 소통할 것을 통보하라. 3. 피고는 사적 지시와 보복성 불이익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라. 4. 만약 피고의 불이익이나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원고는 기록(통화, 문자, 업무 불이익 정황)을 수집하여 감사실 또는 노무 담당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2026. 9. 7.
배심원탈퇴한 사용자 12a911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