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8FD1호
회사에서 지급한 제 재택용 모니터를 아내가 아이 온라인 수업용으로 떼갔습니다. "집에 있는 건 다 같이 쓰는 거지"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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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재택 3년차입니다. 회사에서 재택 장비로 27인치 모니터 두 대를 지급받아서 쓰고 있어요. 자산 스티커 붙어 있고 퇴사하면 반납하는 물건입니다.
초3 아들이 이번 학기부터 방과후 온라인 코딩 수업을 듣는데, 노트북 화면이 작다고 아내가 제 보조 모니터 하나를 떼서 아이 방에 가져갔어요. 저 점심 먹으러 나간 사이에요.
"당신 어차피 하나로도 되잖아. 애 눈 나빠지는 게 낫겠어?"
하나로도 되긴 해요. 근데 이건 제 게 아니라 회사 거예요. 회사 장비 사적 사용 금지 서약서에 사인도 했고요. 애가 모니터에 주스라도 쏟으면 제가 물어내야 합니다.
아내는 "그럼 모니터 하나 사면 되지 뭘 그렇게 깐깐해" 하는데, 살 거면 지금 사면 되는 걸 왜 제 걸 먼저 떼가냐는 거죠. 제가 예민한 건가요?
유죄27%회사 지급 모니터를 말없이 떼간 건 선 넘었다73% 무죄애 수업에 잠깐 쓰는 거다, 아내 잘못 아니다
1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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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하나 사면 되는 걸 왜 서약서까지 나오는지... 애 수업 끝나면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2026. 9. 23.
부장판사온화한 국선변호사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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