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8F07호
제 육아휴직 복직일을 아내가 회사에 대신 전화해서 두 달 당겼습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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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8개월차임. 내년 3월 복직으로 맞춰놨는데 어제 인사팀에서 "1월 복직 확인 전화드립니다" 연락이 왔음.
아내가 지난주에 제 회사에 전화해서 바꿨답니다. 1월에 어린이집 자리가 나는데 그날 안 정하면 대기가 밀린다고요.
저한테는 오늘 아침에 말했음. "어차피 복직할 거고 자리가 급했잖아" 이럼.
자리가 급한 거랑 내 복직일을 남이 정하는 거랑 같은 얘긴가요?
유죄42%상의 없이 남편 복직일을 옮긴 아내 잘못58% 무죄어린이집 자리가 그날뿐이었다, 아내 잘못 아니다
12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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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맞벌이면 어린이집 대기가 진짜 무섭습니다. 그 자리 놓치면 1년 밀려요. 먼저 말 안 한 건 잘못인데 결정 자체는 저래도 됐다고 봅니다
2026. 9. 16.
부장판사공정한 판사8071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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