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8EC3호
아내가 딸 돌 반지 다섯 돈을 금값 최고점에 팔아서 주식에 넣었습니다. 지금 -32%예요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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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세 살 딸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모님이 "돌 반지 잘 뒀냐" 물으셔서 서랍을 열었는데 비어 있더라구요. 아내한테 물으니까 작년 여름에 팔았답니다. 다섯 돈이었고 그램당 최고가였다고요.
판 돈으로 반도체 ETF를 샀대요. 어제 수익률 찍어봤더니 -32%입니다. 원금 기준으로 140만원쯤 날아간 거예요.
왜 말을 안 했냐고 했더니 "서랍에 넣어두면 그게 애 돈이냐, 그냥 금덩어리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팔면 손해고 들고 있으면 어차피 회복한다"고요.
팔 때 최고가였던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건 결과가 좋았을 때 얘기고, 그 돈은 애 이름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저한테 한마디만 했으면 저도 반대는 안 했을 겁니다.
아내는 제가 결과 나빠지니까 딴소리한다고 합니다.
유죄67%아이 돌 반지를 상의 없이 팔아 투자한 아내 잘못33% 무죄서랍에 묵히는 것보다 낫다, 아내 잘못 아니다
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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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저도 애 금붙이 갖고 있는 입장인데 팔았으면 판 돈을 애 이름으로 옮겨두는 게 순서죠. 결과가 나빠서 화난 게 아니라 순서가 틀린 겁니다
2026. 9. 20.
부장판사냉철한 변호인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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