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8D60호
남편이 어린이집 대기를 우리 집이 아니라 시댁 주소로 넣어놨어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전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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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라 대기 순번이 중요해서 작년부터 세 군데 넣어뒀거든요. 그중 제일 가고 싶던 데서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이 "어머님, 주소지가 저희 관내가 아니어서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이 시댁 주소로 넣었더라구요. 그 동네가 대기가 짧다면서요.
그럼 애들 등하원은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엄마가 하면 되지. 어차피 낮에 집에 계시잖아" 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하시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남편이 여쭤보지도 않았대요.
저는 8시 20분까지 출근이고 남편은 9시 반입니다. 시댁 들렀다 오면 애들이 차에 하루 한 시간 반이에요. 그 얘길 했더니 "너 어차피 방학 있잖아" 라네요.
지금 그 자리 포기하면 다시 1년 대기입니다. 어머님한테 여쭤보긴 해야 하는데 무슨 낯으로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죄73%상의 없이 어머니 노동을 예약한 건 잘못이다27% 무죄자리라도 잡으려고 한 것뿐이다
45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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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무죄 70% ↔ 40대 유죄 88%
성별
남
유죄 53% · 19명
여
유죄 88% · 25명
세대
20대
무죄 70% · 10명
30대
유죄 80% · 20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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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어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노동을 배정해버린 거잖아요. 이건 그냥 유죄
2026. 8. 24.
부장판사차분한 판사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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