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8CE6호
아내가 선물한 '자유시간 쿠폰' 뒷면에 작은 글씨로 '3일 전 신청, 주말·공휴일 제외'라고 써 있었습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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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하고 복직한 아빠입니다. 지난달 제 생일에 아내가 손으로 만든 쿠폰북을 줬어요. '자유시간 3시간권' 5장. 처음엔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풋살 하려고 한 장 내밀었더니 아내가 뒷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작은 글씨로 '사용 3일 전 신청 / 주말·공휴일 제외 / 아이 아픈 날 자동 연기'.
평일엔 저 출근하잖아요. 그럼 이 쿠폰은 언제 씁니까. 연차 내고 쓰라는 건가요.
아내는 "처음부터 써 있었잖아. 주말은 나도 쉬고 싶어. 당신 휴직 때 평일 낮에 자유시간 많았잖아" 합니다. 제가 휴직 때 낮에 쉰 건 맞아요. 애 낮잠 시간이었지만.
선물이라더니 약관 붙은 상품권 받은 기분입니다. 제가 속 좁은 건가요?
유죄33%쓸 수 없는 조건을 붙인 쿠폰을 선물한 아내 잘못67% 무죄처음부터 적힌 조건이라 아내 잘못 아니다
9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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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휴직 때 평일 낮 시간 있었던 건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쿠폰 조건도 처음부터 적혀 있었고
2026. 10. 5.
부장판사엄격한 국선변호사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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