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85C5호
남편이 우리 생활비 모임통장에 시누이를 멤버로 초대했어요. 추석 장보기 편하려고요. 시누이가 제 피부과 결제까지 봤습니다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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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은행 다니고 결혼 5년차 맞벌이예요. 애는 없고요.
저희는 결혼하면서 모임통장 하나 만들어서 둘이 월 150씩 넣고 생활비로 써요. 장보기, 관리비, 경조사, 제 미용실, 남편 헬스 다 여기서 나가요. 둘이 합의한 거라 서로 뭘 쓰든 안 따졌구요.
추석 전주에 남편이 "누나랑 차례 장보기 반반 하기로 했는데 계좌 왔다갔다 귀찮잖아. 누나 모임통장에 넣었어. 누나가 거기 입금하고 영수증도 거기서 보면 되지" 이러더라구요. 초대 수락까지 이미 끝난 상태로요. 저는 그때 장보기만 보는 줄 알고 넘겼어요.
근데 모임통장은 멤버가 되면 거래내역이 다 보여요. 5년치가요.
추석 당일 시댁에서 전 부치는데 시누이가 폰 보면서 "올케 피부과 한 번에 12만원이더라? 좋겠다~ 우리 엄마 명절비는 둘이 합쳐 30이면서" 시어머니도 바로 옆에 계셨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라서 전 뒤집다가 기름 튀었어요. 피부과 석 달에 한 번이고 남편도 알고 합의한 돈이에요.
집에 와서 따졌더니 남편은 "그걸 누나가 왜 보냐, 그건 누나 잘못이지. 나는 장보기 편하려고 넣은 거고 연휴 끝나면 뺄 거였어. 우리가 뭐 숨길 거 있어?"
숨길 게 없는 거랑 5년치를 시누이한테 펼쳐 보여주는 거랑 같은 건가요?? 저한테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장보기용 통장 따로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5분이면 되는 거.
그리고 아직도 시누이 멤버에서 안 뺐어요. "지금 빼면 누나가 눈치챈다"고요. 하.. 판결 부탁드려요
유죄75%상의 없이 시누이를 생활비 통장 멤버로 넣은 남편이 잘못25% 무죄장보기 편하려던 거고 선 넘은 건 시누이다, 남편 잘못 아니다
4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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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회사 법카도 출장 끝나면 한도 바로 막아요.. 장보기 정산은 추석 전에 끝났는데 권한은 아직 살아있는 거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방치임
2026. 9. 28.
부장판사예리한 서기1893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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