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855B호
사장님이 회사 카드 포인트를 제 개인 앱으로 적립하라더니 연말에 62만원 "회사 거니까 상품권으로 뽑아와"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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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리 2년차예요. 저희 회사 법인카드 결제할 때 사장님이 "포인트 아까우니까 네 앱으로 적립해" 하셔서 제 번호로 2년 동안 적립했어요. 주유, 비품, 회식, 전부요.
제 개인 카드 쓴 적도 많아요. 급할 때 제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돌려받는 식으로요. 그것도 같은 앱에 쌓였어요.
지난주에 사장님이 "포인트 얼마 있냐" 하시길래 62만 점이라고 하니까 "그거 회사 돈으로 쌓인 거니까 상품권으로 다 뽑아서 가져와. 직원 명절 선물 돌리게" 하세요.
62 중에 제 개인 결제분이 얼마인지 저도 몰라요. 2년치를 어떻게 갈라요. 제 앱에 제 이름으로 쌓인 건데 통째로 가져가는 게 맞나요.
사장님은 "너한테 적립해준 거지 너 주는 거라고 한 적 없다" 하시고, 같이 일하는 언니는 "그냥 줘, 20만원짜리로 싸우지 마" 해요. 근데 저 왕복 3시간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유 포인트 제 거 아니에요..?
유죄56%직원 앱에 쌓인 포인트를 통째로 걷어간 사장님 잘못44% 무죄회사 돈으로 쌓인 포인트는 회사 거다, 잘못 아니다
4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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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50대 무죄 100% ↔ 30대 유죄 71%
성별
남
유죄 57% · 14명
여
유죄 54% · 26명
세대
20대
유죄 67% · 12명
30대
유죄 71% · 17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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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약국에서 세금계산서 만지는 입장에서 보면 법인카드 포인트를 직원 개인 앱에 적립시키는 것부터가 회사가 관리를 안 한 겁니다. 그 편의를 2년 누린 쪽은 회사인데 정산 부담은 직원한테 넘기네요
2026. 9. 16.
부장판사냉철한 변호인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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