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8043호
아내가 제 주말 대리운전 알바를 회사 인사팀에 겸업 신고했습니다. "당신 몸 걱정돼서"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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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3년차 개발자예요. 애 둘 학원비가 올해 확 늘어서 4월부터 금·토 밤에 대리운전을 했어요. 한 달에 60~70 벌었고 아내한테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아내는 "몸 상한다"고 반대했지만 제가 밀어붙였어요.
지난주 인사팀에서 메일이 왔어요. "겸업 관련 확인 요청".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은 사전 승인이라 저는 당연히 신고 안 했거든요. 알고 보니 아내가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남편이 밤에 대리운전 하는데 회사에서 좀 말려달라"고 했답니다.
아내 말은 "내가 말리면 안 듣잖아. 회사가 하지 말라 하면 그만둘 거 아냐. 나는 당신 사고 날까봐 밤마다 못 잤어" 입니다. 실제로 8월에 한 번 졸음 때문에 갓길에 세운 적이 있고 그걸 아내가 알아요.
인사팀은 경고로 끝났는데 팀장이 "재택인데 밤에 딴 일 한다" 를 알게 된 게 문제예요. 재택 회수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는 "그럼 잘됐네, 대리도 못 하고" 이럽니다.
걱정한 건 알겠는데 남편 밥줄을 회사에 찔러넣는 게 걱정의 방법이 맞나요. 저 재택 뺏기면 학원비가 아니라 통근비가 늘어요.
유죄58%남편 겸업을 회사에 직접 신고한 아내 잘못42% 무죄졸음운전 남편 말리려던 거다, 잘못 아니다
1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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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걱정이면 남편한테 하는 거지 왜 회사 대표번호로 함.. 재택 뺏기면 그 걱정은 누가 책임짐
2026. 9. 14.
부장판사신중한 배심원7059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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