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7FFF호
아내가 제 차 보험 운전자 범위에 처남을 넣어놨습니다. 사고 나고 알았고 할증은 3년입니다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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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공장 관리직 합니다. 외벌이고 애 둘이에요.
차는 한 대고 제 명의입니다. 5년 탄 SUV고 할부가 아직 열 달 남았습니다.
지난달에 처남이 새벽에 전화해서 차를 빌려 갔습니다. 장모님 병원 모시고 간다고요. 그건 제가 알고 빌려준 겁니다.
문제는 2주 전입니다. 처남이 친구들이랑 강원도 갔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사람은 안 다쳤는데 제 차 범퍼랑 상대차 수리비로 48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이미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6월에 운전자 범위가 '가족 한정' 에서 '가족 + 지정 1인' 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지정 1인이 처남이었습니다. 추가 보험료 19만원은 제 카드에서 나가고 있었고요.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 다니실 때 동생이 우리 차 몰아야 되잖아. 당신은 출근하면 차 안 쓰고" 라고 하더라구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배우자 확인으로 처리했답니다.
처남이 차 쓰는 건 말하면 해줍니다. 실제로 해줬고요. 근데 3년 할증이 붙는 건 제 보험 이력입니다. 견적 받아보니 지금 78만원 내는 게 갱신 때 120만원대로 갑니다.
아내는 "사고 날 줄 알았냐, 그럼 장모님은 누가 모시고 다니냐" 하고 울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처남이 수리비는 물었잖나" 하시는데 처남이 낸 건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전부입니다.
애들 등원도 제가 하고 처가 김장이며 벌초며 다 갔습니다.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어요.
제 보험을 제가 모르게 바꿔놓은 건데 이걸 따지면 속 좁은 겁니까.
추가) 차를 빌려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정운전자를 넣을 거면 저한테 한마디 하면 됐던 일입니다.
유죄69%상의 없이 지정운전자를 넣은 아내 잘못31% 무죄친정 병원 때문에 필요했다, 아내 잘못 아니다
35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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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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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죄 57% · 14명
세대
20대
유죄 67% · 9명
30대
유죄 82% · 11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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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모시는건 알겠고, 유류비랑 관리비 그간 보험료 할증료 처남이나 처가에서 부담 할껀가요?? 그렇지 않은거 같은데 중유죄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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