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7F64호
남편 육아휴직 6개월이 끝났는데 공인중개사 1차를 붙어 왔습니다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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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에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자기가 육아휴직 쓰겠다고. 저는 복직해야 하고 애는 15개월이고 시댁 친정 다 멀어서, 진짜 고마웠거든요ㅠㅠ 주변에 그런 남편 없다고 제가 자랑도 하고 다녔어요.
3월에 휴직 들어갔고 저는 4월에 복직했습니다. 그때부터 애는 어린이집 종일반이에요. 아침 아홉시에 보내고 여섯시 반에 데려오는데, 데려오는 건 제가 퇴근길에 합니다. 남편이 "동선이 어차피 너랑 겹치잖아"라고 해서요.
저녁은 제가 해요. 야근 있는 날은 남편이 배달 시켜놓고 애 밥은 하원 간식으로 때웠더라구요. 목욕도 제가, 밤중에 깨면 제가. 남편은 "낮에 기저귀 갈고 빨래 돌리고 다 한다"고 했고 저는 그런가보다 했어요. 애 낮잠 시간에 좀 쉬겠거니 했죠.
지난주에 밥 먹다가 남편이 "나 1차 붙었다" 이러는 거예요. 뭘요? 공인중개사요. 접수를 4월에 했대요. 스터디도 다녔대요.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그러니까 애 종일반 보내놓고 그 시간에 학원을 다닌 거예요. 6개월을요.
제가 뭐라고 했더니 "애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에 뭘 하든 그게 왜 문제냐"고 합니다. "너는 회사 다니면서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먹잖아"래요. 제가 회사에서 커피 마신 거랑 자기가 학원 다닌 거랑 같은 겁니까??
휴직 급여도 남편 통장으로 갔어요. 그 돈으로 학원비 냈다고 합니다. "내 명의로 나온 돈이잖아"라고요.
하... 저는 그 6개월 동안 한 번도 늦게 들어온 적이 없어요. 회식 다 뺐고, 승진 대상이었는데 프로젝트도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남편이 애 보고 있으니 나라도 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추가) 어린이집은 원래 다니던 데 맞고 종일반으로 바꾼 건 휴직 시작하고 2주 뒤부터입니다. 원장님이 "아버님이 종일반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하시더라구요. 저는 몰랐어요.
유죄65%육아휴직 쓰고 시험 준비한 남편, 유죄35% 무죄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에 공부한 게 잘못인가
4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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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유죄 50% ↔ 30대 유죄 70%
성별
남
무죄 65% · 17명
여
유죄 90% · 20명
세대
20대
유죄 50% · 6명
30대
유죄 70% · 23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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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어린이집만 보내면 땡임? 집안일이며 요리며 애 어린이집 간 시간에 해야하는건데 그 시간을 개인적으로 쓴거잖아..
2026. 9. 1.
대법관엄격한 심판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