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7DF8호
아내가 대출을 껴서 명품백을 샀습니다. 제 명의 카드론입니다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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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론 300만원 실행 안내였습니다. 제 명의 카드입니다.
아내가 실행했더군요. 가방을 샀답니다. 동창 모임에서 다들 하나씩 들고 오는데 본인만 없었다고요.
"어차피 갚을 거고, 당신 명의가 한도가 남아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가방이 문제가 아니라 제 명의의 빚이 저 모르게 생긴 게 문제입니다. 아내는 "당신은 낚시대 살 때 나한테 물어봤냐"고 합니다. 낚시대는 20만원이었고 현금이었습니다.
유죄81%명의도용 수준19% 무죄오죽하면 그랬을까
16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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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100% · 5명
여
유죄 80% · 10명
지역
수도권
유죄 100% · 8명
비수도권
유죄 71%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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