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7D81호
아내가 우리 차 보험에 처남을 넣었습니다. 갱신 보험료가 41만원 올랐어요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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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고 차 한 대로 삽니다.
지난주에 자동차보험 갱신 안내를 봤는데 작년보다 41만원이 더 나왔더군요. 설계사한테 전화하니 "지난달에 사모님이 운전자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셨다"고 합니다.
처남이 면접 다니는 데 차가 필요했다더군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물어보니 아내가 "어차피 주말에만 쓰고 애 태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이럽니다. 41만원 얘기를 꺼내니까 "그럼 동생한테 받아낼까? 그렇게 계산해야 속이 시원해?" 라고 하네요.
저는 처남한테 차 빌려주는 게 싫다는 게 아닙니다. 말을 했으면 그러라고 했을 겁니다. 제 명의 차 보험 조건을 저 모르게 바꿔놓은 게 걸리는 겁니다. 사고라도 나면 할증도 제 앞으로 붙구요.
이게 계산적인 겁니까
유죄62%상의 없이 보험 조건을 바꾼 건 잘못이다38% 무죄가족한테 차 빌려준 건데 그럴 수 있다
42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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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56% ↔ 30대 유죄 67%
성별
남
유죄 73% · 15명
여
유죄 52% · 25명
세대
20대
유죄 67% · 12명
30대
유죄 67% · 12명
40대
무죄 56% · 9명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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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ㅁ ㅣ친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아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말은 동생한테 받아내야 속시원하냐는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상의없이 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튀어나와야 정상입니다.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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