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7C3E호
아내가 제 퇴직연금 수령을 연금에서 일시금으로 바꿔놨습니다. 딸 아파트 잔금 1억 2천을 보내고서 알려줬어요
사건 속 남편 · 60대 이상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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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으로 퇴직한 지 3년 됐습니다. 손주가 둘입니다.
퇴직할 때 퇴직연금은 매달 받는 걸로 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이랑 합쳐서 아내랑 둘이 살기에 부족하지 않았고, 저는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자식한테도 안 주는" 노후가 목표였습니다. 아내도 그때 동의했습니다.
지난달에 통장을 보니 매달 들어오던 연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은행에 물으니 두 달 전에 일시금 전환 신청이 됐고, 이미 지급이 끝났답니다. 아내가 제 인감이랑 신분증을 들고 가서 한 겁니다. 은행에서 배우자 대리로 처리해줬답니다. 이건 은행 문제라 따로 따질 겁니다.
아내한테 물으니 "딸애 아파트 잔금 날짜가 코앞인데 대출이 6천 모자란다고 해서. 당신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할 거잖아. 우리 죽으면 어차피 애들 돈이야. 미리 주는 거지" 합니다. 1억 2천이 딸 계좌로 갔습니다. 저는 딸이 아파트 산다는 것도 잔금 날에 알았습니다.
남은 일시금은 아내가 예금에 넣어놨고 "매달 연금만큼 이체해줄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연금은 아내가 주는 겁니다.
아들은 "누나만 1억 2천 받은 건 나중에 정리해야 한다" 하고, 딸은 "아빠, 엄마가 아빠 생각해서 한 거야" 합니다. 사위는 저한테 전화도 안 왔습니다.
40년 같이 산 사람이 제 노후를 제 도장으로 바꿔놓은 게 저는 아직 소화가 안 됩니다. 딸한테 준 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제가 결정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당신 그 돈 평생 쓰지도 못하고 죽을 사람이야. 내가 대신 잘 쓴 거야" 합니다.
제가 융통성 없는 늙은이입니까. 판결 바랍니다.
추가) 딸 아파트는 반대 안 합니다. 미리 알았으면 저도 보탰을 겁니다. 액수는 달랐겠지만요.
유죄67%남편 도장으로 연금을 일시금 전환해 딸에게 보낸 아내 잘못33% 무죄어차피 자식 갈 돈을 급할 때 준 거다, 잘못 아니다
18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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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인감 들고 은행 가서 노후를 일시금으로.. 딸 잔금이 급했어도 남편이 잔금 날에 알았다는 건 처음부터 말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
202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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