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7C27호
쌍둥이 예방접종 병원 예약을 남편이 전부 평일 오후 3시로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조퇴 쉽잖아" 올해 조퇴만 11번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전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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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고 쌍둥이 20개월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제조업 품질관리팀에서 일하고요.
접종 예약은 남편이 병원 앱으로 다 잡아줍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 올해 잡힌 11번이 전부 평일 오후 3시예요. 그 시간에 제 반은 하교 직전이라 제가 조퇴를 쓰면 다른 선생님이 제 반 마무리를 해주셔야 해요. 11번 중 6번은 옆 반 선생님한테 부탁했고 그때마다 간식 사다 드렸어요.
어제도 학부모 상담 주간인데 알림이 떴길래 "내 상담 주간에 이걸 왜 잡았어" 했더니 남편이 "상담 없는 시간으로 골랐어. 나는 오후에 고객사 감사 대응이라 못 빠져. 당신은 보결 쓰면 되잖아" 래요. 보결 수업 짜는 것도 다른 선생님 일인데요.
지난달엔 쌍둥이 한 명이 접종 후에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서 제가 이틀 연가를 썼는데, 남편은 그날 저녁 회식이 있다고 11시에 들어왔어요. 그때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번 일로 쌓인 게 터졌나 봐요.
남편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녁 목욕이랑 재우기는 전담이고 주말엔 쌍둥이 둘 다 데리고 나가요. 근데 접종은 한 번도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 오전 접종 가능한 병원도 있는데 "토요일은 대기 두 시간이라 애들 힘들어" 하고 안 잡아요. 그럼 평일 오후 3시는 애들 안 힘든 건가요.
추가) 남편 직장이 바쁜 건 알아요. 근데 조퇴는 매번 제 몫이라는 게 저한테는 계산이 안 맞습니다. 판결 부탁드립니다.
유죄57%접종 일정을 매번 아내의 조퇴로만 맞춘 건 남편 잘못43% 무죄예약 전담에 육아도 하고 직장 사정이 달라 정한 거라 남편 잘못 아니다
35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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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75% · 16명
여
유죄 84% · 19명
세대
20대
유죄 63% · 8명
30대
유죄 57% · 14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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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조퇴 11번이면 옆 반 선생님한테 빚이 몇 개예요.. 토요일 접종 병원 있다는데 대기 2시간 때문에 안 잡는 건 핑계 같음
2026. 10. 13.
부장판사청렴한 재판장3866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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