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7C19호
팀장이 출근 카드 대신 사내 메신저 첫 로그인 시각을 '실질 출근'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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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신입임. 출근은 9시고 카드 찍고 들어감.
지난주부터 팀장이 주간 회의에서 메신저 로그인 시각 표를 띄움. 저는 자리 앉아서 짐 풀고 커피 받아오면 9시 12분쯤 로그인함.
표에 제 이름 옆에 9:12가 빨간색으로 찍혀 있었음. 카드는 8시 54분에 찍었는데요.
팀장은 "자리에 앉은 게 출근이지 건물에 들어온 게 출근이냐" 함. 그럼 카드는 왜 찍게 하는 건지 모르겠음.
유죄53%메신저 로그인으로 출근을 판정하는 팀장 잘못47% 무죄일 시작 시각을 보는 게 뭐가 문제냐
17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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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56% · 9명
여
유죄 50% · 8명
세대
20대
유죄 67% · 6명
30대
유죄 57% · 7명
지역
수도권
무죄 57% · 7명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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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출근 기준은 취업규칙에 있는 거지 팀장님이 주간회의에서 새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식 기록은 8시 54분 카드고요. 메신저 시각으로 빨간색 칠하려면 규정부터 바꾸고 공지하셨어야죠
2026. 9. 19.
부장판사합리적인 서기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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