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7A47호
남편이 학원 상담을 혼자 다녀와서 월 70만원짜리를 등록해놓고 '내가 알아봤잖아'랍니다
사건 속 아내 · 4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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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5학년, 2학년 남매 키웁니다. 큰애 영어학원을 바꿔야 해서 지난달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알아서 해', '네가 더 잘 알잖아'였고요.
그러다 지난주 토요일에 남편이 혼자 나갔다 오더니 '나 학원 상담 다녀왔어' 하면서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큰애 영어 35, 작은애 수학 35, 합쳐서 월 70만원. 등록비 15만원도 이미 냈고 환불은 안 된답니다. 둘 다 원장이 '지금 안 넣으면 자리 없다'고 했대요.
저는 큰애 학원만 바꾸려던 거였고, 작은애는 지금 다니는 곳에서 잘 하고 있었어요. 작은애 수학은 얘기한 적도 없는데 '같이 넣으면 할인돼서' 넣었답니다.
남편 말은 이렇습니다. '네가 한 달 동안 알아만 보고 결정을 못 해서 내가 해준 거다. 나는 애들 일에 관심 없는 줄 알았냐. 학원 하나 결정해도 욕먹는 건 불공평하다.'
솔직히 남편이 이렇게 나선 건 처음이라 고맙긴 해요. 그런데 작은애를 지금 학원에서 빼면 그쪽 한 달 치 12만원은 환불이 안 돼요. 남편은 커리큘럼이 뭔지도 제대로 못 물어봤고, 영어는 레벨테스트도 안 보고 넣었어요.
저도 '알아서 해'라는 말에 '그럼 내가 정한다'고 받아쳤던 기억은 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나도 뭐라도 해보려던 건데'라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화내는 게 과한 건가요?
유죄64%상의 없이 학원 두 곳을 등록한 남편 잘못36% 무죄결정을 미루니 대신 나선 거다, 남편 잘못 아니다
1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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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레벨테스트도 안 보고 등록한 게 포인트.. 원장 말만 믿고 70 긁은 거잖아요
2026. 10. 1.
부장판사냉철한 중재자6380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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