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7700호
남편이 친정 제사에 안 가는 대신 20만원 봉투 보내겠다고 아빠한테 직접 톡을 보냈어요
사건 속 아내 · 40대 · 여 · 대전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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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할머니 제사가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남편이 그날 회사 워크숍이 잡혀서 못 간다길래 알았다고 했어요.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근데 어제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서방이 제사 못 온다고 20만원 보낸다는데 이게 뭐냐"고요. 남편이 아빠한테 직접 톡으로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못 가는 대신 제수 비용 보태겠습니다" 하고 계좌를 물어봤대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요.
아빠는 "내가 돈 받으려고 제사 지내냐" 하시고, 남편은 "성의 표시한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해요. 15년 결혼생활에 이런 건 처음이에요. 남편이 잘못한 거죠?
유죄57%아내 건너뛰고 장인에게 돈으로 불참 처리한 건 잘못이다43% 무죄못 가는 대신 성의 표시한 게 무슨 잘못이냐
37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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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75% ↔ 30대 유죄 71%
성별
남
무죄 61% · 18명
여
유죄 69% · 16명
세대
30대
유죄 71% · 14명
40대
무죄 75% · 12명
지역
수도권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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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아내에게 아버님께 못가게된거 연락드리겠다 알려주고 아버님께"아버님 회사일로 이번제사 못가게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별거아니지만 할머님 맛있는거 하나 더 드시게 조금 보내놓았습니다.죄송헙니다 다음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말한마디로천냥빚갚습니다
2026. 9. 7.
부장판사메로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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