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7597호
남편이 게스트하우스 노쇼 위약금 수입 130만원을 "내가 규정 만든 돈"이라며 낚시배를 예약했어요. 청소·조식은 8년째 제가 합니다
사건 속 아내 · 40대 · 여 · 제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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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주 10년차, 게스트하우스 8년째 부부가 같이 해요. 같이라고 쓰긴 했는데 청소·조식·예약 응대는 제가 하고 남편은 공항 픽업이랑 시설 수리, 그리고 예약 플랫폼 세팅을 맡아요.
작년에 남편이 취소 규정을 바꿨어요. 원래는 전날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었는데 남편이 "요즘 노쇼 너무 많다"며 3일 전부터 50%, 당일 100% 위약금으로 플랫폼에 걸어놨어요. 저는 솔직히 반대였어요. 후기에 '환불 안 해줌' 달릴까봐요. 실제로 두 번 달렸고 제가 답글 달면서 사과했어요.
근데 그게 1년 모이니까 130만원이 됐더라구요. 이번 여름 성수기에 태풍 오면서 당일 취소가 몰렸거든요. 그 돈이 플랫폼 정산 계좌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걸로 지인이랑 갈 낚시배 2박을 예약했어요. 98만원.
"그건 내가 규정 만들어서 생긴 돈이잖아. 너는 환불 다 해주자고 했었고. 네 말대로 했으면 0원이야" 이래요.
저는요, 태풍 오던 날 취소 전화 받으면서 "규정상 환불이 안 됩니다" 하고 욕먹은 사람이 저예요. 남편은 그날 지인 배 타러 갔었어요. 그 손님들이 후기에 별 하나 단 것도 제가 답글 달았구요. 규정은 남편이 만들었지만 그걸 손님한테 말하는 건 매번 저였어요.
남편 말이 "그럼 조식 손님한테 팁 받은 건 네 돈이냐" 하는데 팁은 1년에 5만원도 안 돼요. 130이랑 같나요.
추가) 낚시배 취소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 통장 돈을 "내가 만든 돈"이라고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생활비랑 사업비 다 한 통장에서 나가는데 남편 낚시는 왜 통장 안 거치고 바로 나가나요.
유죄63%공동 사업 수입 130을 '내 돈'이라며 낚시배 예약한 남편 잘못37% 무죄아내가 반대하던 규정으로 번 돈이다, 남편 잘못 아니다
38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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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86% ↔ 30대 유죄 93%
성별
남
무죄 61% · 18명
여
유죄 83% · 18명
세대
20대
무죄 70% · 10명
30대
유죄 93% · 14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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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전액 다 꿀꺽할거면 CS도 본인이 하던가 그게 아니면 아내가 욕받이 하는 값은 쳐주던가. 실질적인 관리는 아내가 다 맡아서 하는데; 개쌉유죄드립니다.
2026. 9. 14.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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