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7238호
담배 끊은 돈을 아내가 '금연 적금'으로 자동이체 걸더니 만기되면 자기 오사카 가겠답니다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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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공장 관리직 하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결혼 16년차고 애 둘이에요.
제 용돈은 월 40만원입니다. 그중에 담뱃값이 한 달 15만원 정도 나갔어요. 작년 겨울 건강검진에서 폐 기능 얘기가 나와서 3월 1일부로 끊었습니다. 지금 7개월째고요. 솔직히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4월부터예요. 아내가 "끊었으니까 그 돈 모아야지" 하면서 제 용돈 통장에서 매달 15만원씩 '금연 적금'으로 자동이체를 걸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좋다고 했어요. 모아서 애들 학원비 보태든 뭐든 하면 되니까요.
근데 지난주에 아내가 친구들이랑 하는 단톡을 우연히 봤는데 "남편 금연 적금 만기되면 그걸로 나 오사카 간다ㅋㅋ"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만기가 내년 3월이고 그때면 180만원입니다.
물어보니까 아내 말은 이래요.
"당신 담배 끊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밤마다 짜증 받아주고, 사탕 사다 주고, 금단 와서 애들한테 소리 지를 때 내가 다 막았잖아. 그 돈은 내 고생값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끊고 첫 한 달은 제가 진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이 제 용돈이었다는 게 걸립니다. 담배를 피웠으면 제가 썼을 돈이고, 끊은 것도 제가 참은 거고요. 제 용돈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아내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게… 같이 가자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추가) 아내는 전업이라 따로 버는 돈은 없습니다. 생활비는 제 월급에서 다 나갑니다. 아내는 "그럼 내 노동은 0원이냐"고 하더군요.
제가 쪼잔한 겁니까? 판결 부탁드립니다.
유죄56%남편 용돈으로 모은 적금을 혼자 쓰겠다는 아내 잘못44% 무죄금연 뒷바라지 고생값이라 아내 잘못 아니다
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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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용돈에서 빠진 돈인데 여행 계획에 남편 자리가 없네. 고생값이면 반반이지 혼자 180은 좀.
2026. 10. 6.
부장판사무심한 변호인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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