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71C5호
신입이 회식 자리 대화를 AI 회의록 앱으로 녹음해서 다음 날 팀 채널에 '어제 회식 결정사항 요약'으로 올렸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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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IT 공무직으로 일한 지 7년 됐습니다. 팀은 저 포함 아홉 명이고 저는 중간쯤 연차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신입 환영 회식이 있었습니다. 고깃집에서 두 시간쯤 먹었고, 과장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음 달 워크숍은 제천으로 가자"
"OO 주무관 육아휴직 들어가면 그 일은 셋이 나눠"
"솔직히 옆 팀 시스템은 우리가 다 봐주는 거야"
다음 날 아침 9시에 신입이 팀 채널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회식 결정사항 요약 (AI 회의록)
1. 11월 워크숍 제천 확정
2. OO주무관 업무 3인 분담 (담당자 미정)
3. 옆 팀 시스템 지원 관련 과장님 의견'
밑에 녹음 파일 링크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두 시간 전체요.
과장님은 "어.. 그래 정리 잘했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심때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옆 팀 얘기는 그 자리니까 한 말이지 문서로 남을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녹음엔 제 아내 얘기, 집 대출 얘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입을 따로 불러서 회식 자리를 녹음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입은 진짜 몰랐다는 얼굴로
"과장님이 정하신 게 있어서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 원래 수업도 다 녹음해서 요약하고 복습했어요. 업무 얘기 하신 거잖아요"
"녹음한다고 앞에 폰 올려놨는데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셔서.."
폰이 테이블에 있던 건 맞습니다. 다들 폰을 올려두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썼고요.
악의 없는 거 압니다. 일 잘하려는 거고요. 그래도 회식은 회식이지 회의가 아니잖습니까. 녹음 파일은 내리라고 했더니 "채널에 올라간 건 제가 못 지워요, 관리자 권한이라" 하더군요.
추가) 팀장님은 휴가 중이라 아직 모르십니다. 복귀하시면 다들 한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꼰대인 겁니까, 신입이 선을 넘은 겁니까.
유죄48%회식 대화를 녹음해 팀 채널에 올린 신입 잘못52% 무죄업무 결정을 잊지 않으려 정리한 거다, 신입 잘못 아니다
3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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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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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86% · 14명
30대
유죄 67% · 6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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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과장님이 회식에서 워크숍 확정하고 업무 분담까지 정했으면 그게 회의임. 신입은 받아 적은 죄밖에 없는데
2026. 9. 30.
부장판사정의로운 재판장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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