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718A호
신혼집 전세 계약서에 남편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보증금 8천이 제 돈인데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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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차 은행원이에요. 작년에 신혼집 전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2억 중 제 돈이 8천, 남편 돈이 7천, 대출 5천이에요. 계약서를 이제야 꺼내봤더니 임차인 칸에 남편 이름만 있었어요.
남편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단독 명의가 한도가 높고 금리도 낮아서 그렇게 했다, 확정일자도 받아놔서 안전하다' 래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저도 은행 다니니까 그 상품 알아요. 근데 말도 없이 제 이름을 뺀 건 별개잖아요. 남편은 이혼 얘기 나올 때가 오면 그때 가서 공동명의로 바꾸면 된다는데, 그때가 오면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제 돈 8천은 결혼 전에 5년 모은 거라 더 신경이 쓰입니다. 이혼 같은 거 생각해서는 아니라지만 서운합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요?
유죄54%보증금 절반을 낸 아내를 빼고 계약서에 이름만 올린 남편 잘못46% 무죄대출 조건 때문에 단독 명의로 한 거라 남편 잘못 아니다
35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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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78% ↔ 50대 유죄 83%
성별
남
무죄 71% · 17명
여
유죄 78% · 18명
세대
20대
유죄 67% · 12명
30대
무죄 57% · 7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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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다니는 분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ㅋㅋ 모르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한 게 서운한 거잖아
2026. 10. 3.
부장판사따뜻한 심판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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