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7008호
아내가 아들 첫 월급 통장에서 "그동안 들어간 양육비"라며 2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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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공장 관리직 하고 외벌이입니다. 아들이 올해 스물여섯에 취업했어요. 삼수하고 재수강하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지난달에 첫 월급이 들어왔고 아들이 저희한테 20만원씩 봉투를 줬습니다. 저는 그것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받아라, 그게 도리다" 해서 받았어요.
그저께 아들이 저를 불러서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200만원이 비어 있더라구요. 받은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아들 체크카드랑 인터넷뱅킹은 아내가 만들어줬고 비밀번호도 아내가 압니다. 아직 안 바꿨대요.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그 돈 쓰려고 그랬겠냐, 스물여섯까지 들어간 게 얼만데. 학원비만 해도 4천은 넘는다" 이럽니다. 그리고 "너는 회사 다녀서 모르지, 내가 저 밥 몇 끼를 차렸는지 아냐"고요.
아내가 고생한 건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아들 재수할 때 새벽 도시락 싸서 보내고 데리러 가고 다 아내가 했어요. 제가 잔업 할 때 집에 붙어 있던 건 아내지 제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걸 말없이 빼 간 게 걸립니다. 아들한테 "엄마가 좀 쓸게" 한마디를 했으면 아들이 안 준다고 했을까요. 아들은 지금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갑니다.
아내는 "돌려주면 되는 거냐, 그럼 내가 25년 한 건 뭐가 되냐"고 합니다. 저도 지금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200은 아들 결혼자금으로 다시 넣어두겠다고는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더 애매해졌습니다.
유죄55%아들 첫 월급에서 말없이 양육비를 회수한 아내 잘못45% 무죄스물여섯까지 키운 값이다, 아내 잘못 아니다
1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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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0% · 5명
여
유죄 50% · 6명
지역
수도권
무죄 60% · 5명
비수도권
유죄 67%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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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비번 아니까 그냥 뺀 거잖아요. 달라고 했으면 아들이 줬을 텐데 왜 그걸 못 참았을까
2026. 9. 20.
부장판사무심한 변호인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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