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6F2A호
남편이 애들 이름 통장 두 개를 자기 폰 뱅킹에 묶어놓고 기저귀·분유값을 거기서 빼 써요. "수당은 쓰라고 주는 돈이지 모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충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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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년생 키우는 엄마예요. 첫째 22개월, 둘째 9개월이고 저는 약국에서 일하다 지금 육아휴직 중이에요.
애들 태어날 때 남편이랑 정한 게 있어요. 아동수당이랑 시에서 나오는 양육 지원금은 애들 이름 통장에 그대로 넣고 성인 될 때까지 손 안 대기로요. 첫째 통장에 지금 250 조금 넘게, 둘째 통장에 90 정도 있었어요. 저는 그 통장 앱 볼 때마다 좀 뿌듯했거든요ㅎㅎ
근데 지난달부터 잔액이 안 늘길래 이상해서 내역을 봤어요. 기저귀 정기배송 6만 4천, 분유 2통 7만 2천, 물티슈, 첫째 여름 샌들 3만 9천.. 전부 애들 통장에서 나갔더라구요. 남편이 자기 폰 뱅킹에 자녀 계좌를 등록해놓고 거기서 이체로 결제하고 있었어요. 두 달째요. 제 폰엔 알림이 안 오니까 저는 몰랐구요.
물어보니까 "아동수당이 뭐야, 애 키우라고 주는 돈이잖아. 쓰라고 주는 돈이지 모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야. 어차피 애들 거 사는 데 쓰는 건데 명의가 뭐가 중요해" 이러는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활비에서 나가던 80만원이 애들 돈으로 나가면 그만큼 우리 적금이 늘잖아. 같은 돈이야" 래요.
같은 돈이면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내역 중에 지난주 토요일 키즈카페 1만 8천이 있는데 첫째 입장료가 1만 2천이에요. 나머지 6천은 남편 아메리카노예요. 그것도 애들 거냐고 하니까 "애 데리고 간 사람 커피값도 육아 비용이지" 하네요ㅎㅎ
저는 그 통장이 애들 거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스무 살 돼서 내역 보면 22개월 때 기저귀값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남편은 "20살에 몇백 쥐여주는 것보다 지금 안 굶기는 게 육아" 래요. 근데 우리 굶는 집 아니에요. 남편 월급에 제 휴직급여까지 나와요.
일단 남편 폰에서 자녀 계좌 빼달라고 했더니 "니가 하고 싶으면 니 폰에서 하든가, 결제는 누가 하든 어차피 애들 돈이야" 하고 안 빼요. 제가 유난인가요, 남편이 선 넘은 건가요.
유죄73%합의한 애들 통장을 말없이 생활비로 쓴 남편 잘못27% 무죄수당은 양육비다, 애들 물건 샀으면 명의는 상관없다
2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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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30대 유죄 63% ↔ 40대 유죄 100%
성별
남
유죄 80% · 10명
여
유죄 67% · 12명
세대
20대
유죄 71% · 7명
30대
유죄 63% · 8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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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남편분.. 자녀 키우라고 주는 돈 맞죠 그럼 자녀 혼자 키우시나요?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혼자 결정 할꺼면 본인돈 쓰십쇼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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