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6DDF호
제가 육아휴직 중인데 아내가 어린이집 첫 상담을 장모님이랑 다녀왔습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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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IT 공무직 하고, 지금 둘째 때문에 두 번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등하원, 병원, 이유식 다 제가 해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저를 주 양육자로 아세요.
지난주가 첫 개별 상담이었는데 아내가 연차를 내고 장모님이랑 둘이 다녀왔더라구요. 저는 그날 첫째 소아과 데려가느라 몰랐고요. 장모님은 유치원 원장을 30년 하신 분입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냐니까
"엄마가 발달 상담은 전문가가 봐야 한대서. 당신은 매일 보잖아, 굳이 상담까지 뭐 하러"
상담 내용도 장모님께 먼저 들었습니다. 둘째 말이 좀 늦다는 얘기가 나왔대요. 매일 옆에 있는 제가 그걸 제일 늦게 들었어요.
아내 말대로 제가 매일 보긴 하죠. 그래서 더 제가 들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제가 서운해하는 게 맞나요
유죄49%주 양육자인 남편을 빼고 상담 간 건 선 넘었다51% 무죄전문가 엄마와 간 거다, 아내 잘못 아니다
35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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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60% ↔ 30대 유죄 73%
성별
남
유죄 85% · 13명
여
무죄 76% · 21명
세대
20대
유죄 50% · 12명
30대
유죄 73% · 11명
40대
무죄 60% · 5명
지역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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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장모님이 유치원 원장 30년이셨으면 발달 상담엔 그분이 제일 전문가잖아요. 아내는 제일 좋은 선택을 한 거 같은데
2026. 9. 24.
부장판사청렴한 재판장2006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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